환갑은 기본, 칠순 수두룩…고령 택시기사 운전검증 막막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사 수와 교통사고 건수가 최근 5년간 2배가량 많아져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능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법인·개인택시 운전사 수는 2011년 3만1천473명(10.9%)에서 2015년 5만4천773명(19.4%)으로 1.7배 상승했다.

2012년 3만7천340명(12.9%), 2013년 4만3천367명(15.0%), 2014년 4만8천946명(17.2%)으로 증가 추세였다.

고령 택시운전사(65세 이상 기준)가 늘면서 이들이 낸 교통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65세 이상 택시운전사 사고 건수는 2011년 2천116건(11.2%)에서 2015년 3천435건으로 1.6배가량 늘어, 전체 택시 교통사고의 21%를 차지했다.

2012년에는 2천467건(12.8%), 2013년 2천843건(16.0%), 2014년 3천243건(18.8%)이었다.

한편 자가용 운전자를 포함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전체 사고율은 2011년 6.1%(1만3천596건), 2012년 6.7%(1만5천190건), 2013년 8.1%(1만7천590건), 2014년 9.0%(2만275건), 2015년 9.9%(2만3천63건)였다.

이는 65세 이상 택시운전사의 사고율이 전체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율과 비교해 최대 2배 이상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올해 6월 말 기준 택시 운전사 27만8천700여명 중 60세 이상은 47.0%인 13만1천200여명, 70세 이상은 7.9%인 2만1천860여명이었다.

이렇게 고령 택시운전사와 사고 건수가 늘고 있지만, 이들의 운전능력을 검증할 만한 수단은 미비한 실정이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 버스운전사는 69세까지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시야각·추적·신호등·화살표 등 7가지의 자격유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택시운전사는 예외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로 도입이 중단됐기 때문이었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운전자도 마찬가지다.

현재로썬 65세 이상 택시운전사의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는 일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시력검사 등만 실시하는 5년 주기 적성검사가 유일하다.

도로교통공단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인·지각 적성검사에 참여해 합격하면 2년간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참여율이 낮다.

부산 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차량 대수가 늘고 있는데 고령 택시운전자 사고증가율이 인지능력 저하 때문인지, 운전자 수 증가에 따른 현상인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재원 교수는 "수백 명을 대상으로 운전 인·적성 검사를 해보니 50세를 넘어서면 운전능력이 급격하게 쇠퇴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며 "택시운전사는 물론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운전교육이나 자격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일본처럼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