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가치 부풀려 300억 꿀꺽…사기대출 일당 검거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분양가와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금융권에서 3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분양업자 유모(54ㆍ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K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가를 실제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시중은행 지점 22곳에서 33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씨 일당이 운영하는 분양회사는 2006년 1월 준공됐으나 좀처럼 분양이 되지 않던 137세대 규모 K노인복지주택을 206억여원에 사들여 2013년 8월 분양을 시작했다.

이들은 실제 분양을 받으려고 접촉한 개별 분양자들에게 '돈이 부족해 급하게 할인하는 것'이라고 속여 분양가를 38% 부풀려 계약을 맺고서 이를 실거래가로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도록 했다.

대출금의 7∼8%를 수수료로 주는 조건으로 명의만 빌려 분양가를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K노인복지주택은 2011년에 270억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지만, 유씨 일당은 감정평가사와 짜고 가치를 5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두 배 부풀렸다.

유씨 일당이 거짓으로 꾸민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감정평가 결과에 속은 은행들은 거액의 대출을 해줬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대출에 관여한 감정평가사들과 대출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