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 서비스 사각지대서 도난…"업체 책임 아냐"

무인경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도난 사건의 책임까지 경비업체에게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전기기기 제조업체 H사가 무인 경비업체 ADT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H사는 2014년 1월 말 절도범들이 회사 건물 뒤쪽 벽면을 뚫고 침입해 동판 등 8000㎏ 상당의 자재를 훔쳐가자 ADT캡스를 상대로 1억여원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DT캡스는 사건 당시 열선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인 만큼 도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절도범들이 뚫고 들어간 벽면은 열선 감지기의 감지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서비스 제공자가 경비 대상물에 대한 모든 절도 범죄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침입이 감지됐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시간을 지체해 손해가 생긴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취집니다.

재판부는 이어 "절도범이 건물 벽면을 뚫고 침입하는 건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