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번주 '청년수당' 제소…'비금전적 지원'도 모색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맞서 이번 주 중으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첫 달 분 청년수당은 지급했지만, 둘째 달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비금전적 지원 방안 등 대안 마련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1일 또는 12일에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지난 4일 직권취소를 통보해 19일까지 시간이 있지만 대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둘째 달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빠른 판단을 구하려는 의돕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복지부와 하도록 한 '협의'는 합의나 승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지난 6개월간 성실히 협의에 임했는데도 복지부가 직권취소를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민을 상대로 청년수당 정당성 알리기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는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자 즉시 서울광장 앞 서울도서관 건물에 '청년의 삶까지 직권취소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도 청년수당 정책의 내용과 집행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페이지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을 계속 지원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당초 청년들과 한 약속을 책임지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