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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시사전망대] "청년수당이 마약? 마약에 취할 시간도 없어"

[한수진의시사전망대] "청년수당이 마약? 마약에 취할 시간도 없어"

* 대담 :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SBS 뉴스

작성 2016.08.05 09:24 수정 2016.08.05 09: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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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서울시가 일자리 찾고 있는 청년 3천 명 선별해서 매달 50만 원씩 취업준비지원금 주겠다는 청년 수당 사업 강행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이 사업을 중단시키는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고요.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인데요. 취업을 위한 디딤돌인가 아니면 포퓰리즘 정책인가. 청년 수당 사업을 둘러싼 논란 뜨겁습니다. 청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권지웅 운영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권지웅 위원장님?
 
▶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청년 수당 사업 지지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찬성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찬성하시고요. 그러면 서울시 청년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린 건 어떻게 보십니까?
 
▶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저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아닌 부분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문제를 풀자고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청년 수당 사업 찬성하는 이유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찬성하는 이유를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지금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04년부터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려 가겠다고 청년 실업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년 정도가 진행되었는데요. 지금 산업 구조의 문제이다 보니까 일자리를 당장 늘리는 게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청년들의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 문제만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구직 과정의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까지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들을 해소하고자 중앙정부에서 취업설명패키지가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수혜를 받는 사람의 숫자는 서울의 한 5천 명 정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완하고자 만든 정책인데 이것을 막아서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반대하는 측 논리를 보면 말이죠. 50만 원씩 최장 6개월 정도 지급한다는데 이게 구직 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실효성 없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그런 청년들의 현실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틀 전에 청년 수당 대상자가 되는 청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어떤 의원께서 청년 수당이 마치 이 사회의 마약과 같다는 표현을 두고 청년들은 지금 구직 준비나 아니면 진로를 준비하느라 마약에 취할 시간조차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구직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을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중앙정부도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많지 않느냐. 구직 수당 면접비도 주고 있고, 고용보증금도 나가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던데요?
 
▶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가 이야기하는 구직촉진프로그램이 취업성공패키지 입니다. 패키지의 수요자를 보면 서울의 한 15년 기준으로 5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240만 명인 걸 감안하면 0.2%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가지수는 많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구직 과정에 필요한 비용들 그리고 사람들의 수를 포괄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한수진/사회자:
 
한 마디로 현금을 그냥 나눠주는 거 아니냐, 어떻게 쓰는지 용처도 알 수 없지 않느냐, 세금 이렇게 쓰면 되겠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실제로 한국에서도 다른 노인기초연금이나 아니면 다른 정책들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게 고용보증금을 주는 것도 사실상 현금을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현금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청년들이 그 돈을 받으면 유흥비나 이런 걸로 쓸 것 같다 라는 우려인데 저는 이것은 좀 부당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페에 가도 아니면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걸 봐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기에도 시간이 벅찬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부당한 불신이다. 또 지역별로 예산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의 불균형 문제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서울 사는 청년만 혜택 받는 거 아니냐, 돈 있는 지자체라고 함부로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 차원에서 그걸 법제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현금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일부를 보조하는 방침으로 넓혀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최근에 구직 촉진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청년기본법과 관련해서도 구직 촉진 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을 논의하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법들이 통과되게 되면 서울지역만의 청년 수당이 아니라 전국의 청년 수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히려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 청년 수당 사업을 계기로.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박원순 시장이 청년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시각들에 대해서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실제로 이 문제를 풀고 안 풀고가 중요하다고 여겨질 것 같은데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강하게 바란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집행되지 않아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원하는 정책 하는 거 매우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언급할 게 아니라 청년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서로 내놓으면서 어떤 정책이 더 좋은 것인지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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