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감시 소홀' 지방공무원 700여 명 무더기 처벌

중국 정부가 환경 오염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감찰에 나서 감시 직무를 소홀히 한 지방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처벌했다.

4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부가 주도하는 감찰팀은 최근 첫 대상 지역인 8개 성·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현장 감찰을 벌여 4천여건의 환경 오염 사례를 적발하고 관할 공무원 700여명을 징계했다.

이번 감찰은 헤이룽장(黑龍江)성, 장쑤(江蘇)성, 장시(江西)성, 허난(河南)성, 윈난(雲南)성,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광시(廣西)좡족자치구, 닝샤(寧夏)회족자치구 등 8곳에서 진행 중이다.

광시자치구는 1천879건의 규정위반 사례에 연루된 공무원 112명이 문책을 받았고 허난성의 경우는 216명이 처벌을 받았다.

윈난성(3만400여건), 장시성(2만8천여건), 닝샤자치구(3만1천여건) 등 1만건 이상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된 지역도 상당수였다.

적발된 공무원은 일선의 하급 공무원 위주였지만 소도시 시장, 현장 등 중간 간부들도 일부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대체로 환경보호 의무와 기업들의 오염물 배출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다.

중국 정부는 이들 8개 지역 외에도 현장 감찰을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심각한 스모그와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아온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한 처벌 상한선을 없애고 환경공익 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사상 최강'의 환경보호법을 시행하는 등 강력한 법을 통한 환경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지난해 5월에는 재임중 생태환경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당정 간부들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종신책임제'도 도입했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지방공무원을 대거 처벌한 것은 생태환경 보호와 환경 오염 근절을 위한 중국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