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테러 피해자 지원기금 동나나…'테러세' 인상 검토

프랑스가 최근 잇따른 테러 때문에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프랑스 최대 보험사인 악사(AXA)를 비롯한 보험업체들과 '테러 및 기타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보증기금'(FGTI) 자금조달 강화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내달까지 보험업계와의 협상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보험업계가 폭력 범죄를 기업 이윤을 취할 기회로 부적절하게 이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테러에 따른 보험사들의 재정상 타격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1986년 출범했다.

자금은 자동차 보험부터 생명보험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법적 효력을 지닌 보험증서 약 8천만건에 대해 부과하는 이른바 '테러세'를 통해 조달해 왔다.

지난 1월 이 세금은 보험증서 1건당 3.30유로(약 4천95원)에서 4.30유로(5천336원)로 올랐지만, 샤를리 에브도·파리·니스 테러 등 대형 사건이 계속 발생한 터라 인상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자크 드 페레티 악사 프랑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금융업계 애널리스트들에게 "현재의 분담금이 계속되는 테러 행위에 대처하는 데 불충분하다"며 "새로운 수요에 대처할지 방법을 놓고 당국과 함께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드 페레티 CEO는 기존의 '테러세'를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은 물론이고 정부가 새로운 공공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현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는 걱정이 없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테러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외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FGTI는 작년 1월 샤를리에브도가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지급하는 보상금이 납부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등 재정적으로 탄탄하지 못했다.

이에 더해 작년 말 기준 13억 유로(약 1조6천억원)였던 기금이 올해 들어 일부 감소하기 시작했다.

사망자만 130명인 작년 11월 파리 테러에 따른 청구액은 향후 3억5천만 유로(4천343억 원)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제까지 보상금을 청구한 피해자는 2천300명가량이다.

3만명 군중을 향해 대형 트럭이 돌진한 지난달 니스 테러의 피해 규모는 산출하기도 어렵다.

기금 규정에 따르면 범죄공격의 공식적 범위에 있었던 사람은 신체적 상처가 없더라도 누구나 청구 대상이다.

사망자 84명의 유족은 4만 유로(4천900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보험사들은 테러나 시위 도중 일어나는 폭력사태 등 국제적 사건을 아우르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등 보장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테러의 일상화가 적응해야 할 '뉴 노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 4개월 뒤 알리안츠는 독자적인 테러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프랑수아 루데츠키 FGTI 이사는 "이런 종류의 사업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