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용비자 '법대로'에 기업 우려…"'깐깐' 심사에 발급 늦을라"

중국 당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상용 복수비자 발급절차를 변경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한국을 상대로 상용 복수비자 발급과 관련해 초청장 업무를 대행하던 중국의 한 업체에 대해 지난 3일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우리 기업인들이 앞으로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중국 현지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초청장을 받아 제출해야한다.

이런 중국 정부의 조치가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협력업체 초청장을 제대로 받기 힘든 중소업체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무역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행사가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주재원들이 비자문제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중국 현지 기업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파트너에게 초청장을 보내달라는 게 어렵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이 처음 중국에 올 때도 중국 상대방에 초청장까지 달라고 요청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복수비자 관련 서류 심사를 진짜로 철저히 할지가 관건이라면서 서류 심사가 깐깐해질 경우 발급이 늦어져 중국을 방문하는 기업인들로선 애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상용비자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기업의 현지진출 등에 나타나는 영향이 어떨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1년에 두번 정도 중국에 다녀온 경험만 있으면 바로 복수비자 발급이 됐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초청장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 현지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초청장을 줄 수 있는 현지업체를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현지 여행사들의 경우는 이번 조치가 기업인, 주재원 등에게 해당된다는 점에서 관광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이 상용비자 업무를 대행해 오던 자국 업체의 자격을 취소한 소식에 대해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관광객 모집이나 여행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베이징의 대한항공 지사의 한 관계자도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방문이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관광객들에게는 별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우리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의 일환일 경우 향후 관광교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그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8월은 성수기여서 탑승을 취소하더라도 대기승객이 있어 흔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9월 이후로 가면 사드 여파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국은 여행사를 통하면 눈감아주면서 복수 비자를 발급해줬지만 우리는 철저히 원칙대로 한 측면이 있다면서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복수비자 발급규정 강화라기보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수 비자 발급 문제가 공교롭게 사드 논란 속에 생겨 주목받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이 복수 비자 발급 규제를 동등하게 하는 수순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