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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강남 오피스텔서 성매매 하다 현장에서 적발

판검사 출신의 최유정·홍만표 변호사와 진경준 검사장의 잇따른 구속 등 '법조 비리'로 인해 법조계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A(45)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부장판사는 2일 밤 1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마침 이 건물에 단속을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A부장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A부장 판사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 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송파·강남서 등 인근 경찰서와 함께 테헤란로 주변 등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성매매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현직 부장판사 특히 법원내 엘리트 법관들이 모여있는 법원행정처 간부가 사건에 연루된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오늘부터 휴가 중이라 경위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 4급 공무원도 지난 3월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과 인근 호텔에 갔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2014년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했고, 이후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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