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의회 "난민사태 해결 위한 EU 노력 개탄스럽다"

난민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데다가 너무 늦었다는 영국 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 내무위원회는 EU의 난민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위원회는 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국경왕래를 보장하는 솅겐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이 외부 국경을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EU와 터키가 체결한 난민송환협정이 그나마 의미 있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너무 늦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난민송환협정은 터키를 통해 그리스에 온 난민들을 터키로 돌려보낸 뒤 회원국에 배분하는 완충 조치다.

위원회는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 난민 유입에 가장 많은 악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짊어진 부담이 너무 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난민 유입의 주요 루트인 지중해에서 펼쳐진 해군 작전도 난민 유입을 차단하거나 밀입국 업자들을 소탕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밀입국 업자들은 목숨을 건 험로로 난민들을 꾀어낸다는 이유로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을 해치는 암적 존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키스 바스(노동당) 내무위원장은 "난민 문제가 엄청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EU의 노력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내전이나 극단주의 박해를 피해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서 유럽으로 오는 난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대 규모로 불리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올해에도 난민 25만7천명이 바다를 건너 유럽에 도착했고 최소 3천명이 이동 중 숨졌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조사는 초당적으로 1년여에 걸쳐 이뤄졌다.

한편 바스 위원장은 테리사 메이 총리의 영국 정부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의 공약을 승계해 2020년까지 시리아 난민 2만명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캐머런 전 총리는 EU의 난민 할당 프로그램에 동참한다며 이 같은 약속을 했는데 이를 통해 영국에 온 난민은 지금까지 1천602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