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과징금 178억…'솜방망이 처벌' 논란

<앵커>

환경부가 배출가스 등의 서류를 조작해서 인증받은 폭스바겐에 과징금 17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폭스바겐이 과징금 폭탄을 피하면서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서류를 조작해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의 8만 3천 대에 대해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증이 취소되면 판매가 정지되는데, 폭스바겐은 지난달 25일부터 해당 차종에 대한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환경부는 32개 차종 가운데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에 대해서만 과징금 17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소음 성적서를 조작한 8개 차종은 과징금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 상한액이 차종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됐지만,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폭스바겐 측이 개정된 법률 시행 전에 판매를 중단하면서 과징금 상한액도 10억 원으로 적용됐습니다.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폭스바겐의 꼼수가 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증 취소된 차종 가운데 아우디 A5 스포트백 3개 모델에 대해서는 전자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신형으로 고치도록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 취소된 차량에 대해 재인증을 신청할 경우 서류뿐 아니라 실제 실험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