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96% 성과연봉제 도입…서울시 공기업은 제외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인 지방공사·공단 143개사 가운데 서울시 산하 5개사와 대전 1개사를 제외한 137개사가 도입을 마쳤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지방공기업 96%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며 연내 도입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미도입 6개 기관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SH공사·서울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설공단 등서울시 산하 도입대상 5개사 전부와 대전도시공사다.

서울시 공기업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전통적으로 '노사정 모델 협의회'라는 완충장치를 통해 투자기관 등의 노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노사가 팽팽하게 토론했는데 7월까지 도입을 서두르지 말고 대화를 더 나눠 연말까지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행자부에 도입 의사를 밝히고 신청하는 절차도 있었지만, 서울시가 2000년부터 해오던 노사정 모델의 협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토론 끝에 노사 합의를 이뤄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5월부터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유도하고자 경영평가 가점과 평가급을 월급의 최대 50%까지 추가로 주는 유인책과 함께 연내에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평가 때 감점하기로 했다.

특히 행자부는 애초 연말까지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연내 도입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겠다는 추가 조치를 내놨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상률 삭감 방안은 시·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내년 인상률을 낮추고 연내 도입하지 않으면 인건비는 계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