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간 억 대 보조금 가로챈 전 사회복지관장 징역 6월

상담비용과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7년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억대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복지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사회복지관 전 관장 50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사회복지관의 전 시설관리 담당자 47살 B씨에게는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챘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가로챈 보조금도 아직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4차례 보조금 6천800여만원을 인천시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B씨와 짜고 2010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B씨의 인건비를 부풀려 인천시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7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