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시사전망대] 피해자協 "옥시, 그동안도 기막혔는데 눈속임 여전"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낸 옥시가 어제 오후 최종 배상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사망자에게는 최대 3억 5천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주되 영·유아 사망의 경우에는 총액 기준 10억 원으로 일괄 책정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은 옥시는 변한 게 없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 들어보죠.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강찬호 대표님?

▶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나와 계시지요. 일단 옥시 제품으로 인한 전체 피해자는 모두 몇 분이나 되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얼마나 되십니까?

▶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

지금 전체적으로는 현재 접수까지 한 인원은 4천 명이 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피해자 중에서 사망자는 777명인데 현재 정부나 옥시에서 사망자 접수하고 있는 건 1차,2차 피해까지 해서 판정까지 진행된 인원에 대해서만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30명 중에서 사망자 피해가 143명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 중에서 옥시 피해자 규모는 전체적으로 70~80% 정도 이 정도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 분들을 1,2,3,4등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뉜 건가요?

▶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

정부에서는 2013년도에 국회에서 결의안이 나오고 또 특별법이 추진되고 19대 국회 때 피해자 긴급 구제에 대한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한 피해자 구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시행령 규정을 하나 긴급하게 마련을 하고 긴급 구제 차원에서 서둘러서 폐해에 대해서만 먼저 판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준도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구상권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접근이 이뤄졌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의료비나 장례비 일부에 대한 지원으로 돼 있어서 피해자의 판정이 협소하고 제한적으로 마련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부 기준들이 현재 옥시 등 가해 기업에게는 유리한 판정 기준이거든요. 피해자들 소폭으로 구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기준을 그대로 기업이 차용을 해서 1,2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 배상을 하겠다, 계속해서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이 기준에 따르면 1급은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그런 피해자들이고, 2급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은 그런 피해자분들이 되는 거죠?

▶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는 1,2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겠다는 거고. 3,4등급 같은 경우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단은 배상안에서 빠져있는 상태고요?

▶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

네. 그런데 실제로 3,4단계의 문제도 폐손상 자체 기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 구제라고 하는 긴급 구제 차원에서의 판정이었던 부분들이고요. 폐 이외에 다른 장기에 대한 손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 연구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돼서 판정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 규제 폭을 넓혀야 한다,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폐 손상을 발표한 이후에 피해자들이나 이런 쪽에 내용을 알고 분들은 지속적으로 판정 기준 완화를 요구해 왔었던 거고요. 또 옥시 측에서도 1,2단계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피해 배상에 대한 내용을 시작했을 때 피해자 단체나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내용적으로 들어가보면.

▷ 한수진/사회자:

어제 배상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

말씀드렸듯이 피해자 일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1,2단계에 대해서만 구제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저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접근이 매우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긴급 구제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접근을 했던 나름대로의 판정 기준이었던 거지만 옥시 등 가해 기업은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접근 수준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국민의 소비자 국민을 상대로 해서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또 그 이후에 있어서도 이런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가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정부 수준에서 그것에도 못 미치는 방식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면서 마치 선심을 쓰듯이 문제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돼 있고 또 실제로 1,2단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해왔다고 하지만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1,2단계 피해자들 내에서도 협상단을 꾸려서 협상단 대표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해왔고 그동안에 옥시들이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이 마치 다 된 것처럼 포장하는 문제에도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진행한 논의를 통해서 얻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

네. 말씀드렸듯이 1,2단계에 대한 부분도 큰 틀에서의 원칙에서도 제한적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을 해왔었고 또 1,2단계 협상 대표들이 협상 수준이나 여러 조건들 놓고도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고 현재도 여러 군데서 항의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현재 국정조사가 진행이 돼 있고 청문회가 되고 이후에 9월 정기국회가 진행이 되면 앞으로 이 문제가 더 공론화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주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수준에서 옥시가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진행해 오는 건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을 속이거나 피해자를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부터 옥시가 배상 신청을 받던데요. 피해자 가족 모임 차원에서는 여기에 응하지 않기로 하신 건가요?

▶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

네. 모임 전체의 이런 차원에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개인의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응할 수 있는 분들이 일부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큰 흐름에 있어서는 일단 국정조사와 그런 결과들을 지켜보는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응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옥시 대표가 75~80%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와 가족 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옥시 대표의 이런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

옥시는 이미 옥시 래킷밴키저인데요. 영국이나 유럽사회에서는 소비자들을 굉장히 우대하고 기업의 책임을 잘하는 것처럼 알려져 왔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옥시 래킷밴키저가 보여줬던 행태나 흐름들은 정말 소비자들을 속이고 기만했고 많은 일들에 보여줘서는 신뢰를 정말 바닥까지 저버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수준 정도의 이런 걸로 해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매우 파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런 행보를 하지 않으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옥시의 사과라고 하는 건 검찰 수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 진행 중에 사과를 했고 지금도 옥시의 보상안 발표라고 하는 건 국정조사와 영국 본사 방문을 앞두고 진행된 거거든요. 이런 방식은 여전히 눈속임을 하려는 거고 정정당당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옥시의 이런 배상들은 피해자 개별 개별에 대한 회사 대 개인에 대한 접근이어서 매우 여전히 불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8월 달 9월 달 국회가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고 나면 옥시 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에 대한 전반적 국민적 공감대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 충분히 수렴하고 인정하는 가운데서 옥시가 그 다음에 내용들을 접근하는 게 맞는 거지 한 달, 두 달 피해자들은 5년 10년을 넘게 기다려 왔는데 한 달 두 달 기다리는 문제 이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뭔가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나서는 건 여전히 국정조사나 국민들의 기대치를 자꾸 저버리는 그런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옥시 배상안과 관련해서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