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산업구조조정 회의…"사업재편 중소기업 집중 지원"

정부가 오늘(26일) 제2차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기활법, 즉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지원안과 조선업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2차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미래부, 농식품부, 고용부, 해수부 차관 등 관계 부처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주요 안건은 기활법 사업재편 기업 관련 종합지원 방안, 조선업 밀집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두 가지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기활법을 활용해 사업을 재편하려는 기업을 위해 저리 융자, 추가 세제지원, 신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활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로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형환 장관은 "특히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자금과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특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최근 사업재편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대기업보다 재원과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참석자들은 기활법 관련 종합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구축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해당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신청하면 담당 기관이 최대한 빨리 검토해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달 초 '사업재편 기업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조선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울산, 부산, 전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주 장관은 "산업부는 조선산업 연착륙 방안과 신산업 등 대체산업 육성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업 연착륙을 위해 조선사, 기자재업체, 협력사, 소상공인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금융 애로 해소, 인력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아울러 규제 완화·제도개선을 통한 수요창출, R&D와 세제 지원, 민간 주도의 자생적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 등 '제2의 조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산업 조정 촉진지역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중장기 지원수단을 통합해 해당 지역에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 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휘하는 이 회의는 2년 한시의 회의체로 산업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관계장관회의는 산하에 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경쟁력 강화지원 등 3개 차관급 분과회의를 뒀습니다.

금융위원장이 분과장을 맡는 기업구조조정 분과는 현안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부 장관이 분과장인 산업구조조정 분과는 기업 사업재편 지원,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