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대교 붕괴 젠가게임과 같아"…공사 관련자 모두 유죄

서울남부지법은 3년 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붕괴 사고를 인재로 인정하고 공사관계자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책임감리업체, 하청업체 관계자, 설계사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53살 위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감리단 직원 49살 김모 씨와 59살 박모 씨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설계사 53살 오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교각 구간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 교포와 허모 씨가 매몰돼 숨지고 62살 김모 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공동 조사를 벌여 설계도를 무시하고 시공해 교량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들은 공판에서 과실이 다른 관련자들에게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지만 법원은 사고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공사 관련자 모두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피고인 전체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판사는 사고를 '젠가 게임'에 비유하며 "젠가에서는 마지막으로 블록을 빼다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지만 실제로는 나무 블록을 빼는 참가자의 행위 하나하나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