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 허경호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강간하고 돈을 뺏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두 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안이 중하고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