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프로그램 합격시켜 납품받아…전 경찰청 공무원 구속

완성되지도 않은 프로그램이 경찰에 납품되도록 업체에 특혜를 줘 국고에 손해를 끼친 경찰청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연구관 44살 장 모 씨를 구속하고 전 연구사 39살 이 모 씨와 납품회사 대표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디지털 증거분석 프로그램 등 9억 4천4백만 원 규모의 개발사업 3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대학원 지도교수가 투자·설립한 A사가 사업을 낙찰받도록 A사 대표 42살 서 모 씨와 공모했습니다.

장 씨는 납품 당시 A사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는 미완성 상태였는데도 '이상 없다'는 내용의 허위 검사 결과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5억 원이 넘는 규모의 악성코드 수집·분석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역시 납품업체 2개사의 시스템이 미완성 상태임을 알고도 합격시킨 뒤 납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과 회사 관계자 사이에 프로그램 납품과 관련해 금품이 오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모교 은사의 회사를 도와주고 싶었다고, 이 씨는 미완성 제품이지만 기일에 맞춰 납품받은 뒤 성능을 보강하려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