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올라 영세기업 2조 5천억 추가부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시급 6천47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인상률이 높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 입장 자료를 내고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발 대외 악재까지 겹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총은 "특히 이번 심의과정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66% 인상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필리버스터를 연상시키는 토론 요구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그 결과 올해 최저임금은 법정시한을 18일이나 넘기고서야 결정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지만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