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 조선업 밀집지역 중점투입…재정지원 10조 확대"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고용·지역경제 위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는 한편, 기타 재정지원을 10조원 이상 늘려 조선업 밀집지역에 중점 투입하기로 했다.

울산·거제·영암·진해 4개 지역에는 고용·복지·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내달 초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규제프리존과 연계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 종합적인 지역경제대책을 8월 안으로 마련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현장을 방문해 "이번 추경예산은 10조원 이상으로,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확충과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실직 위험에 있는 근로자들의 전직·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확대하고, 관공선과 함정 등 신규 발주를 적극 검토해 조선업 밀집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지원 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추경안을 7월 중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집행준비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외에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등 각종 지원도 10조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추경 재원이 투입될 분야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업대책이다. 청년일자리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업체들이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구체적인 조선업 고용지원과 지역경제 대책을 곧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8월 초 영암을 비롯한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조선업체와 기자재업체, 근로자에게 고용·복지·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자재산업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나 연관산업도 함께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업 의존도가 높은 해당 지역경제의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기자재업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대출금과 보증 만기연장, 원금 상환유예 등을 통해 경영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자금지원을 실시해 새로운 생계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조선기자재업체와 협력업체 등에는 에너지·SOC(사회간접자본)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이후 지역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규제프리존과 연계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역경제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올 1∼5월 수주잔량이 전년동기대비 21% 급감하는 등 조선업체들 경영상황이 어려움에 처했다"며 "조선업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전문화를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세계적인 조선소의 대형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넘겼던 '눈물의 도시' 스웨덴 말뫼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내일의 도시'로 재탄생한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개혁을 통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업계 및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대불산단 소재 대아산업의 선박블록 제조현장을 둘러봤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 지원, 선박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요트 수주를 못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중장기적으로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요트산업으로 전환하고, 대불산단을 풍력 중심의 에너지 산업단지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건의된 내용을 향후 대책 마련시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