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기업인 사면 건의 안했다…대통령이 판단할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기업인 사면을 (기재부가) 건의하거나 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5일 전남 영암 대불산단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기업인 사면을 전반적으로 어찌할지 그림을 그려놓고 하실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면 대상에 대한) 요청 내지 추천은 법무부에서 한다. 아직 저희(기재부)한테는 누가 의견을 구한 바도 없고,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들을 사면하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들이 뭔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만큼 사면을 남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언급함에 따라 정부도 실무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당시 박 대통령이 사면 목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거론하며 "희망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점에 비춰 주요 경제인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경제인 사면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