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권당 "우리도 중국 제소하자"…동중국해 가스전 시비

남중국해에 관한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중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중국을 제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 '동중국해 자원개발에 관한 위원회'는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재재판을 신청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자민당 동중국해 자원개발에 관한 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외무성과 법무성의 의견을 청취하고서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자민당은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가스전을 개발하는 행위가 유엔 해양법 조약 74조가 규정한 합의형성을 위한 노력 의무에 어긋난다며 법적인 해결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의 가스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2008년 합의했음에도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판단이 깔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개발 중인 가스전이 분쟁 없는 해역에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중재재판보다는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