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결과에 따라 '전쟁 가능 국가' 운명 좌우

<앵커>

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전쟁을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 9조, 이 9조를 바꾸자는 개헌 논의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전후체제 탈피를 위한 일본의 개헌 논의 전망을 최호원 특파원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개헌논의의 초점은 국제 분쟁 해결수단으로 교전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일본 평화헌법 9조입니다.

전후체제 탈피를 꿈꾸는 아베 총리의 필생 과업이 바로 이 9조 개헌입니다.

찬성하는 정당은 4곳으로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보수 야당인 오오사카 유신회와 일본 마음의 당입니다.

반면 9조 개헌에 반대하는 당은 민진당과 공산당, 사민당, 생활의 당등 야권의 4개 정당입니다.

개헌을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중의원은 이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만으로도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참의원에서만 3분의 2를 확보하면 최소한 개헌 추진의 요건은 갖추게 되는 겁니다.

[아베 총리/지난달 일본 NTV방송 토론 :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헌법심사회를 열 겁니까?) 헌법심사회를 여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개표결과 참의원 3분 2 확보에 실패하면 개헌 논의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3분의 2를 확보하더라도 브렉시트 이후 엔고가 지속되면서 아베 노믹스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은 조기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 9조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 여론이 아직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개헌 추진 과정에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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