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너무 막히면 통행료 면제' 법안 발의

<앵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놀러 가는 건 좋지만, 꽉 막힌 고속도로 생각만 해도 골치아픈 데요, 그래서 너무 막힐 때는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휴가철 고속도로는 주차장 못지않습니다.

비싼 통행료까지 냈는데 거북이걸음을 할 땐 속만 탑니다.

[이찬훈/충남 천안시 : 빨리 가기 위해서 탔는데, 차는 막히고 요금은 요금대로 내야하는,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죠.]

[정유나/서울 광진구 : 엄청 아까워요. 통행료. 어차피 세금 내는 건데 또 낸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여름휴가 때 가장 막힌 도로 10군데를 뽑아봤더니 서해안고속도로가 3곳, 나머지 7곳이 모두 영동고속도로였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일직에서 금천까지가 가장 심했고 영동고속도로 진부에서 속사 구간이 뒤를 이었습니다.

도로공사는 차들이 시속 40km 이하로 1시간 이상 느리게 갈 때 정체라고 분류하는데, 지난해 가장 막힌 일직에서 금천까지는 하루 14시간 이상 정체였습니다.

고속도로 법정 최저속도가 시속 50km/h니까 이 구간들은 휴가철엔 '저속도로'가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못할 때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속도로가 본연의 기능을 못할 때) 통행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근거를 만들어서 한국도로공사가 상습정체구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그런 입법입니다.]

SBS가 지난 2월 시민 3천 명에게 물어봤더니 61%가 통행료 면제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통행료 면제가 정체를 더 부추길 수도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김승태, 영상편집 : 최은진, CG : 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