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반기는 일본…중국 견제·한미일 MD 기대

일본이 8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한 한미의 결정을 환영한 데는 대(對) 중국 견제와 자국 미사일방어(MD) 체제 강화에 도움된다는 인식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양국(한미) 간에 협력이 진전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본은 사드 배치를 '중국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해온 한국을 한미일 3각 공조의 틀 쪽으로 좀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일본에서 최고조에 달했던 한국의 '중국 경사(傾斜)론'은 올해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미일 안보 공조가 탄력을 받으면서 한풀 꺾인 상황이었다.

그런 터에 한중관계에 파장을 가져 올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 견제를 외교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현 아베 정권으로선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청하지는 못하나 몹시 바라던 바)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환영하는 배경에는 또 기존 미일 MD 시스템을 보강함으로써 자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 안보 측면에서의 이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결국 미국 MD 체계의 한 부분이고, 일본은 미국의 MD에 통합돼 있기에 주한미군 사드의 탐지 및 요격 역량은 결국 일본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일본 정부의 기대다.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 사드로 포착한 정보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일본과도 공유될 수 있는 점이 있다.

또 사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자산을 하나 더 얻는 효과도 있다.

결국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SM3와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등 일본이 현재 보유한 미사일 방어 자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측면을 일본은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일본이 희망해온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미칠 영향은 양면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공조 강화 흐름 속에 탄력을 받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상황에서 당분간 한일간의 추가적인 안보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