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국과 FTA 추진·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검토"

정부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계기로 국익을 최대화한다는 원칙 아래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외부문 정책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정부는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 투표 직후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났지만 주요국의 대응 조치에 힘입어 현재는 진정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브렉시트 찬·반 대립, 타 유럽 국가로의 반 EU 정서 확산, 영국-EU 간 협상 등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경제·금융시장 파급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EU를 중심으로 경기 상황이 악화하면서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심화, 보호무역 정책 확대 등이 나타나면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지연돼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한국의 외환·금융시장 변동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보유액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검토하는 한편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하는 등 정책 대응 여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시장 불안이 심화되면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회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의 통상 환경에도 선제로 대비하기로 위해 정부는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을 분석해 우리나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국-EU 간의 협상동향을 고려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한-영간 FTA도 추진하도록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재부 차관보나 국제경제관리관이 주재하는 브렉시트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통해 브렉시트 진행상황과 위험요인을 다각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어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시장 참여자, 전문가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필요하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조율되면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정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