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OECD 사무차장, 브렉시트 후 재정운용방향 논의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이 어제(7일) 프랑스 파리에서 키비니에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사무차장과 양자면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송 차관과 키비니에미 사무차장은 이번 면담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이후의 재정운용방향과 재정개혁 동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송 차관은 올해가 한국이 OECD 가입 20주년이 된 점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지난 5월에 나온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정책 권고 사항을 반영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경기여건에 재정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적정수준의 국가채무 한도 설정 등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칭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OECD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키비니에미 사무차장은 브렉시트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동감을 표시하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등 선제적 재정규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또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험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송 차관은 최근 OECD가 한국 정부에 성장 및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재량지출 10% 절감, 고용 및 생산친화적 분야 재투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