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축물 6.8%만 내진설계…세종·울산·경남 내진율 높아

최근 울산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해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전국 건축물의 6.8%만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더불어민주·강남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건축물 698만6천913동 가운데 47만5천335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내진율'이 6.8%에 그쳤다.

건축법령상 내진설계 대상인 건축물(143만9천549동)을 기준으로 삼아도 내진율은 33.0%에 머물렀다.

내진설계 대상은 ▲ 연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높이가 13ｍ 이상인 건축물 ▲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내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미술관·박물관 등이다.

지역별로 내진율(내진설계 대상 기준)을 보면 가장 최근에 도시가 조성된 세종시가 50.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41%), 경남(40.8%), 광주(40.1%) 순이었다.

내진율이 낮은 곳은 부산(25.8%), 대구(27.2%), 서울(27.2%) 등이었다.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올해 30여 차례 지진이 발생했다"면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내진율을 높이는 법률안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