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연간 선발인원 740명 적합, 200명 줄여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연간 740명가량의 공인회계사를 뽑는 것이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행 선발 제도가 시행된 2007년 이후 9년간 연평균 공인회계사 합격자가 940명가량인 점에 비춰볼 때 연간 약 200명의 선발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손성규·이호영 교수 등이 참여한 연세대 연구팀은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 인원 공청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인구, 경제 규모, 상장사 수를 비롯한 감사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 선발 인원 예측 모형을 만든 결과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3만7천898명의 공인회계사(세무사 포함)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등록 공인회계사는 1만8천469명이다.

등록 세무사 1만1천613명을 더하면 총 3만82명이다.

연구팀은 사망, 퇴직자까지 고려해 2025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부족 인원을 나눠 선발하면 10년간 연간 1천372명을 더 선발해야 한다고 봤다.

여기서 연평균 세무사 예상 선발 인원 630명을 제외하면 공인회계사는 매년 742명씩 더 뽑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는 공인회계사 숫자가 부족하지만 10년 뒤의 적정 인력을 고려하면 미리 인원을 서서히 줄여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연구팀은 회계법인에 속해있지 않은 공인회계사 중 상당수가 세무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인원을 더해 적정 인원을 계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4개국의 평균 공인회계사(세무사 포함)는 3만6천277명으로 우리나라의 2만7천400명보다 많았다.

인구 100만명당 공인회계사 수 역시 OECD 평균은 1천168명이었지만 우리나라는 545명에 그쳤다.

이호영 교수는 "감사 수임료의 획기적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수임료를 높일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합격자 인원에 대한 적절한 통제만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을 실무 현장에서 하고 있다"며 "현 감사 환경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선발 인원 축소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계업계 내부에서조차 선발 인원 조정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당국 및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연구팀은 "대형 회계법인은 현행 선발 인원인 연평균 900여명이 적절한 수준으로 보지만 시장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중견 및 중소 회계법인은 현행보다 200∼300명 줄이는 것을 고려할 시점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금융감독 당국은 기본적으로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 외에도 일반 기업 등에 진출해 회계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합격자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연세대 연구팀에 용역을 맡겨 진행됐으며 금융당국은 결과를 향후 제도 운영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