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성 내세웠는데…새 국가 브랜드 표절 논란

<앵커>

정부가 그제(5일) 발표한 새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에 대해서 야당이 표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논란의 쟁점은 뭔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표절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브랜드 전문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입니다.

[손혜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에 있는 것이 프랑스, 밑에 있는 게 한국인데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카피입니다. 이건 명백한 표절입니다.]

문체부는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창의적을 뜻하는 '크리에이티브'는 프랑스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이미 여러 나라에서 쓰였던 만큼 독점의 대상이 아닌 데다, 프랑스의 경제 캠페인 용도였지 우리처럼 국가 브랜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선 오히려 유사 브랜드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새 브랜드로 밀어붙였다는 점을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작권 전문가 사이에선 짧은 브랜드명을 감안하면 표절 심사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김경환/저작권 전문 변호사 : 긴 문구나 기본적으로 문장 정도 (길이)가 돼야지, 이번 '크리에이티브 프랑스'는 굉장히 짧은 문구로서 저작물성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그림이나 사진과 달리 글자는 다양성의 한계가 있는 만큼, 판박이처럼 똑같지 않으면 표절이라 못 박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원유홍 교수/상명대 시각디자인과 : 폰트도 다르고요. 프랑스는 갸름하고 한국은 글자체가 정방향 서체거든요.]

그러나 창조성을 내세운 브랜드 선정과정이 전혀 창조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