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인터넷은행 신속출범 지원…은행법 개정에 최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인터넷전문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망 테스트, 카드·보험·금융투자 등 겸영업무 허가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뱅크는 8∼9월, 카카오뱅크는 11∼12월을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은행 설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 위원장은 경기도 판교의 카카오뱅크 설립 준비 사무실을 찾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기대하였던 긍정적 효과들이 작년 11월 예비인가 이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부서를 만들어 모바일뱅킹을 강화하고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도 중금리 대출 상품을 자율적으로 출시하는 등 시장에 건전한 경쟁과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이전에 전산시스템을 금융결제원·한국은행 지급결제망뿐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망과도 사전에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권 정보를 인터넷전문은행과도 공유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기업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는 4% 이내만 가능하도록 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