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노동단체, 한상균 징역 5년 선고 비판

국제인권연맹과 국제노총, 유럽노조총연맹, 세계고문방지기구는 공동 성명을 내고 작년 11월 민중 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불법집회' 참석과 관련해 한국에서 그와 같은 중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라며 "정부의 노동 정책과 노동권 침해를 비판하는 노조, 인권 활동가들에게 우려스러운 선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계속되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탄압과 위협, 가혹한 처벌을 비판한다"며 "한국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노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담 부장판사는 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