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세 수입 6년 만에 전년대비 감소…엔고 여파

최근 엔화 강세의 여파로 일본 대기업들의 실적 호조세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가운데, 일본의 법인세 수입이 6년만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재무성이 1일 발표한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결산 전망치에서 법인세 세수는 10조 8천 억 엔(약 120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천 억 엔 하락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일 보도했다.

여기에는 올해초부터 이어진 엔고로 인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대기업들 수익이 줄어든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해 4∼12월의 세수 실적을 감안, 지난 1월 시점에서 2015회계연도 법인세수로 11조 7천 억 엔(약 130조 원)을 예상했지만 엔고 등의 영향으로 연초 이후 법인세수가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6회계연도 안에 32.11%에서 29.97%로 내릴 예정이다.

일본 재무성은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세율 인하를 하더라도 2016회계연도 법인세수가 12조 2천 억 엔(약 136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달성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법인세를 포함한 일본의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2조 3천 억 엔 늘어난 56조 2천 854억 엔(약 629조 원)으로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