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악 인신매매국' 태국 빼고 미얀마 추가한 이유는

동남아시아에서 인신매매와 관련해 주목을 받아온 태국과 미얀마가 미국의 2016년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태국의 인신매매 평가 등급을 3년 만에 3등급(Tier 3)에서 2등급(Tier 2)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미얀마는 5년 만에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강등했다.

보고서가 정의한 '3등급' 국가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개선 노력도 하지 않는 나라를 의미한다.

동남아시아의 인신매매 지도에서 통상 미얀마는 '공급처'로 태국은 '수요처'로 등장한다.

아시아 최빈국 가운데 하나로 소수민족 반군과 정부군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미얀마 출신의 난민이나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인신매매 조직의 표적이 되고, 이들이 노예 수준의 강제노동과 성매매 등 피해를 보는 곳이 태국이라는 뜻이다.

TIP 보고서는 미얀마를 "강제노동에 내몰리는 남성과 여성, 아동 그리고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대상인 여성과 아동의 원천"으로, 태국은 "강제 노동과 성매매 대상자들의 원천이며 최종 목적지자 이동 통로"로 각각 묘사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미얀마의 경우 정부군과 민간인 브로커, 국경경비대 관리들, 소수민족 반군 등에 의한 소년병 징집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14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태국의 인신매매 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했고, 지난해에도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태국 군부는 인신매매 관련법을 정비하고 대대적인 실태조사 및 단속을 벌이는 등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미국도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지만 이런 노력을 고려해 등급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태국 내 19개 인권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가 태국 내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오히려 등급 조정으로 현실적인 인신매매 근절 노력이 후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도 미국이 올해 보고서에서는 정치적인 요소를 비교적 배제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유독 태국에 대한 등급 조정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대치하는 미국이 동남아시아 내 우군 확보 차원에서 태국을 배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아웅산 수치가 주도하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인권 개선 조치가 이뤄지는 미얀마를 5년 만에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한 것은, 소년병 징집 등과 관련해 문민정부는 물론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군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또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해 끊이지 않는 차별과 폭력에 대한 우려도 미국이 미얀마의 인신매매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