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금융정보 접근·세무조사 강화 추진한다

국세청이 탈세와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늘리고 세무조사를 현재 수준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납세자 인식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2주간 임금근로자와 개인사업자 1천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0.0%는 '탈세 적발 가능성이 작다'고 응답했습니다.

'탈세 처벌 강도가 낮다'는 응답은 86.8%나 됐습니다.

응답자들은 탈세의 원인으로 '약한 처벌'(44.6%)을 많이 꼽았고 '개인적·사회적 규범의 부족'(19.4%), '불충분한 세무조사(14.4%)'라는 의견도 뒤를 이었습니다.

탈세의 효과적 대응수단으로는 절반 이상이 '처벌강화'(51.5%)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납세자 인식 개선'(13.6%)이나 '금융정보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 강화'(8.4%)를 꼽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출국규제 등 제재 강화'(45.0%)나 '체납자 재산추적 인력 확대'(24.8%), '과세관청의 정보 접근 강화'(13.5%)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박명호 센터장은 "시스템적으로 탈세 포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지속 보강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과세관청의 금융정보에 대한 보다 포괄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세정집행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