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근절' 변호사 2만 명 이력서 일반에 공개

법률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법조 브로커'를 뿌리뽑기 위해 모든 변호사의 주요 이력을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변호사 개개인의 교육기관, 그동안 활동한 법무법인, 주요 수임 사건 등을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 명시하도록하는 내요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28일 열리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집중 논의합니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특정인이 실제 변호사가 맞는지만 조회할 수 있지만 정보공개 수준을 높여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법조브로커 근절 TF는 법무부와 대법원, 변호사 단체 등이 모여 지난해 구성했으며 이번이 4번째 회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