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80% '개헌론' 찬성…대선 구도가 '변수'

<앵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으로 탄생했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고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했습니다.

이런 권력구조에 문제가 많으니, 바꾸자는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뉴스인 뉴스에서 개헌론의 배경과 전망을, 김정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번 개헌론의 핵심은 30년째 유지돼 온 권력구조에 칼을 대자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자는데 공감했습니다.

개헌안 발의와 의결 주체인 국회의원들의 공감도는 더 높았습니다.

300명 가운데 83.3%인 250명이 개헌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권력구조 방향으론 절반 가까이(46.8%)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았습니다.

대선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체제도 4년 중임제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유승민 의원,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합니다.

레임덕을 막고 책임정치가 가능하지만, 장기집권의 부작용도 거론됩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이 외교, 안보를 맡고 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막을 수 있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 출신이면 갈등을 낳을 수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선호합니다.

제2공화국 시절 잠시 도입했던 내각제는 다수당 의원들이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책임정치는 가능하지만, 여론에 따라 총리와 내각이 자주 바뀌는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각제를 내건 대선주자는 아직 없습니다.

개헌에 성공하려면 유력 대선주자가 떠오르기 전에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김상겸/동국대학교 헌법학 교수 : (정치권이) 이해관계를 항상 따지다 보니까 개헌이 됐을 때 자기 세력의 불리함을 고려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상황을 포함한 현안 해결이 먼저라며 개헌에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 3당 체제가 들어서면서 각 정당과 정파가 어느 때보다 권력구조개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최근 시작된 개헌 논의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