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개 넘는 신고 포상…이번엔 '장파라치' 논의

<앵커>

카파라치나 봉파라치, 쓰파라치. 교통법규 위반이나 1회용 봉투 제공, 쓰레기 무단 투기를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담파라치,비파라치, 오파라치 등등 신고 포상 제도가 계속 늘어서 이젠 100개가 넘습니다. 최근엔 장애인 주차구역 얌체 주차도 포함시키자는 법안까지 나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관공서 앞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량, 장애인 등록증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급해서 그랬어요. 급해서.]

등록증이 있어도 차량번호가 다르거나, 유효기간이 9년이나 지난 차량도 있습니다.

정작 장애인은 멀리 주차하거나 좁은 일반주차구역에 차를 세워야 합니다.

[이승일/한국척수장애인협회 부장 (하반신장애) : 많아요. 아주 불편하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법주차는 횡행하고 있고.]

이런 얌체 주차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무단주차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인력 부족을 핑계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고포상금제는 최근에 담배 사재기부터, 비상구 앞 물건적치, 오토바이 불법개조까지 생겨나더니 100개를 넘었습니다.

단속률은 높아졌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른바 카파라치 같은 전문신고꾼의 등장으로 예산이 동나서 폐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근주/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신고포상제도가)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적정한 수준의 국민에 대한 홍보 이러한 것들이 같이 이뤄져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나랏돈도 아끼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이용한, 영상편집 : 신호식, CG : 류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