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잊혀질만하면 나오는 법인세 논란…서민 주름살 펴는 방식 찾아야

기업의 소득에 매기는 '법인세'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는 이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현재 22%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경기가 어려울 때면 법인세 얘기가 나온다. 과거 신자유주의가 횡행할 때는 경기가 나쁘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엔 정반대다.

경기가 나쁠 때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의 논리는 이렇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은 같은 매출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다. 수익성이 좋아지면 투자할 요인이 생긴다. 설비를 더 늘리고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다.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면서 경기가 활성화된다. 세율 인하로 줄어든 정부 세수도 다시 회복 경로를 밟는다.

경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그 반대로 법인세를 올리자고 한다. 논리의 경로를 따라가보자. 기업에 세금을 더 걷으면 정부는 재정여력이 생긴다. 늘어난 재정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출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지출은 보조금이나 일자리 형태로 대부분 서민층에 돌아간다.

두 논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같다.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같은 목표지만 정책 수단의 방향이 정반대다. 과거 정부에서는 첫번째 논리에 따라 법인세율을 낮추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문제였다. 늘어난 수입을 투자나 고용으로 연결하지 않은 것이다. 그 수입을 미래를 대비한다는 명목 아래 고스란히 금고에 보관했다.

법인세율을 낮추는 목적이 돈을 돌려 경제에 활력을 넣자는 것인데, 기업 금고에 돈이 묶이면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투자하지 않으면 또 다른 세금을 매기겠다고 정부가 으름장을 놓고, 실제 그런 세제도 만들었지만 효과가 없었다.

국제 경쟁 환경이 이유다. 치열한 기업간 경쟁에서 생존을 담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의 글로벌 경제상황이다. 기업으로선 생존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 위기 때 필요한 '혈액'을 아무렇게나 낭비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와 언론이 "건전한 경제상황을 만들기 위해 기업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아무리 야단쳐도 애초에 안될 일이었던 것이다. 법인세의 효과 논란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와 시각이 우세한 듯하다. 나라마다 법인세를 낮춰 기업을 유치하려는 경쟁은 여전하다. 법인세를 높이려 한다면, 마치 변방의 조그만 나라가 글로벌 정세를 잘못 읽고 있다고 힐난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다.

법인세를 낮추든 높이든, 경제만 살리면 된다. 법인세율 조정으로 서민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그만이다. 그런데, 법인세를 낮추는 게 경제를 살리는 데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경제현장의 이치를 몰라서일까?

같은 법인세율 조정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그 파급효과는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 경제 전반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분석이다. 그리고, 그렇게 도출한 대안에 대해 기업도 국민도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