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인구 보너스(bonus) 효과를 누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동력이 꾸준히 제공되고, 노동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소비도 왕성하게 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혜택을 받아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구 오너스(onus) 효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인구 보너스, 인구 오너스 효과는 특히, 전체 인구에서 15세~64세 즉,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 나이대에 해당되는 사람이 노동력 제공과 소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오너스(onus)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2012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73.1%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중은 2030년에는 63.1%, 2060년에는 49.7%까지 낮아질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2060년에는 그 순위가 199위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우리 사회가 더욱 노령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3.1%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전시키는 방법은 OECD 최하위 수준인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향후 5년이 인구 위기에 대응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2013년 기준 1.18명인 합계 출산율을 2020년에는 1.4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실현 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으로 의심 받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도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인구 감소와 급속한 노령화를 정말 큰 위기로 받아들인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안혜민(인턴)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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