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없이 드러난 '방만 경영'…공기관 13곳 낙제점

<앵커>

조선업계의 부실경영과 국책은행의 방만한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백여 개 공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했더니 부실경영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광물자원공사는 중국 석회석 광산 개발에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해외 자원을 싼값에 확보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석회석의 국내 자급률은 이미 100%.

게다가 현지 판매 역시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투자로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비율은 2007년 103%에서 지난해 6,905%까지 치솟았습니다.

해외 유전 등에 5조7천억 원을 투자했다가 현지법에 막혀 국내 반입에 실패한 석유공사 역시 같은 기간 부채비율이 64%에서 453%까지 높아졌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이 여전히 높고, 여기에 대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못한 게 재무 비효율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 두 곳을 포함해 모두 4곳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점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13곳에 대해 올해 성과급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기관장 3명과 상임이사 13명을 경고 조치하고, 해당기관의 내년도 예산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유일호/경제부총리 : 아직 우리 공공기관이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개혁 통해서 공공기관 기능을 핵심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기관의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례가 한 곳도 없어 대우조선사례처럼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도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