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도 골칫덩이…폐선 비용도 오롯이 우리 몫

<앵커>

올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106척이나 됩니다. 특히 서해 NLL 수역에선 중국 어선 27척이 해경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국 선주들이 담보금으로 낼 돈이 없다며 나포된 배의 인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리와 폐기 비용을 우리 해경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인 뉴스에서 손형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인천 동구에 있는 한 부둣가, 빛바랜 중국 목선 수십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서해 NLL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하다 해경에 나포된 어선들입니다.

[심재인/선박 폐기업체 대표 : 2015년도에 20여 척 정도 나포를 해서 왔는데, 지금 벌써 24척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불법조업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들이 이곳 부두에 정박해 있습니다.

보통 이 배들에겐 2억 원의 벌금이 내려지는데, 이 돈을 모두 내기 전까진 배를 찾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어선 선장들은 대개 배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벌금 내는 것보다 1천만 원대의 중고 선박을 사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애물단지가 된 중국 배는 결국, 폐기 절차를 밟는데 그 비용도 해경이 떠안습니다.

50톤짜리 목선 한 척 처리하는데 4천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정기민/인천해경 정보외사계장 : 국고 예산을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선박이 많은 관계로 처리 관계가 상당히 힘듭니다.]

인천과 목포 등 전국 5개 부두에 버려지다시피 방치된 중국 어선은 모두 313척, 관리와 폐기에 필요한 올해 예산은 13억4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강하구 중립지역에선 군의 퇴거 작전 이후 물러났던 중국 어선이 밤새 다시 침입했습니다.

군이 작전에 나서자 오후에 다시 물러났는데, 당분간 중국어선의 숨바꼭질식 진입과 군의 퇴거작전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김태훈,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