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 10년…비싼 땅값에 '빈 땅'

<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미군기지 반환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대부분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에서 송호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반환 미군기지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이 1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개발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해법을 찾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화면 보시죠.

동두천시에는 지난 4월 동양대 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반환 미군기지를 민간이 개발한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환 미군기지 22곳 가운데서 이렇게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10년째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땅값이 지나치게 비싸서 민간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민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성규/대진대 교수 : (특별법은) 지역낙후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제정된 미완의 법입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국가안보로 인한 주한미군 공여 구역에 대해 손실보상 차원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화여대나 서강대, 중앙대 등 10여 개 대학이 반환기지에 캠퍼스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포기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책정한 감정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안보세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오세창/동두천 시장 : 동두천 시민만을 위한 안보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보를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세금을 내서 안보를 책임지고 희생한 지역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이 맞는 일이다.]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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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사패산에서 여성 등산객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서 등산로에 방범순찰대가 투입되고 CCTV 등 방범시설이 확충됩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사패산과 도봉산, 소요산 등 등산로 13곳에 안전순찰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등산로와 둘레길 등 30여 곳에 대한 방범점검을 통해서 취약지역을 파악해서 CCTV 등 방범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