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 취재파일] 단통법, 취지와 다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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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라 듣는 뉴스룸, 오디오 취재파일의 박원경 기자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때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처럼, 국민을 힘들게 하는 법들도 대부분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결과를 낸 정책을 빨리 바로 잡아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소위 단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소비자들이 싼 값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단통법의 취지입니다.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통법을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소비자인 국민은 피해를 보고 기업만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이런 비판은 재작년 10월 법이 시행되지 마자, 많은 곳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아직 단통법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단통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정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정치부 정영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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