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금지 일본 헌법 9조 제안자는 맥아더 아닌 전 日총리"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의 제안자가 시데하라 기주로 전 일본 총리라는 내용의 자료가 미·일· 독일 시민 169명에 의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신청됐다고 도쿄신문이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세계기록유산 신청은 일본 도쿄에 있는 '9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록 네트워크'라는 단체 주도로 지난달 이뤄졌습니다.

이달 초 후보로 접수됐으며 내년에 세계기록유산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움직임은 아베 신조 총리 등이 "헌법 9조는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한 뒤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군총사령부(GHQ)의 강요로 만들어졌다"며 이를 개헌의 이유로 제시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일본 헌법 9조 제안자에 대해서는 당시 연합군총사령관이던 맥아더 장군이라는 설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이 시민단체는 시데하라 전 총리의 비서였던 히라노 사부로 전 중의원이 1964년 내각 헌법조사회에 제출한 '시데하라 선생으로부터 들은 전쟁포기 조항 등의 탄생 상황'을 중심으로 총 6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들 문서에는 "시데하라 전 총리가 헌법에 전력 보유 금지 내용을 포함하도록 맥아더에게 제안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시민단체가 제출한 문서에는 "(헌법에) 전쟁 포기 내용을 넣고 싶다고 시데하라가 말했다"고 맥아더가 미 상원위원회에서 한 발언 등 미국측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일본측 자료에는 시데하라 전 총리가 "원자폭탄이 생긴 이상 세계 사정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군비확산은 집단자살 경쟁이다"라며 "만약 누군가 자발적으로 무기를 버린다면 어떨까. 그 역사적 사명을 일본이 하자"라고 헌법9조를 제안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그럼에도 헌법9조가 GHQ의 강요로 만들어진 것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은 전쟁 포기에 대한 일본내 반발을 억누르기 위한 필요에서였던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