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위배될 수도"…SKT-CJ헬로비전 합병 먹구름

<앵커>

CJ헬로비전이 탈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SK텔레콤과의 합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합병 심사에 가장 중요한 항목인 공익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심사를 앞두고 심사계획안을 내놨습니다.

두 부처 모두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공정성 실현 여부를 첫 번째 심사 항목으로 꼽았습니다.

합병법인과 최대주주 등의 준법성이 주요 평가 항목입니다.

따라서 CJ헬로비전의 분식회계와 조세포탈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수합병 심사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준용/변호사 : 방송 분야에 있어서는 특별히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대상 기업에 대한 폭넓은 준법성 심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매출 부풀리기 의혹은 주주 이해관계는 물론 합병조건과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엄격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CJ헬로비전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어떤 식으로든 심사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앞서 배임과 횡령 등 경제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심사 항목을 심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