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미세먼지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 가운데 경유차에 주는 혜택들을 없애고요. 노후 경유차는 이른 폐차를 유도하기로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대책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임기상 대표님?
▶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경유차와 관련한 대책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정부 대책은 여러 가지를 주워 담긴 주워 담았는데 클린 디젤이 아니라 클린 자동차를 보급하겠다. 그리고 매연이 주로 나오는 자동차들을 조기 폐차하겠다. 그리고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겠다 라는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저는 몇 가지 짚을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밑 빠진 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물을 붓는데 물부터 붓자 그러면서 물을 붓다 보니까 밑으로 빠지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다시 하자. 밑 빠진 독도 고치고 물도 붓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밑 빠진 독부터 고쳐놓고 새물을 넣는 게 정답인데 지금 보세요. 친환경차 보급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요. 앞으로 신차 30% 수준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전기차 수백 대가 노후 된 매연 경유 화물차 한 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슨 말씀이세요?
▶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전기차 수백 대가 내뿜은 오염 물질이요. 노후 경유차 한 대가 내뿜는 물질보다 노후 경유차가 더 많단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밑 빠진 독을 어떻게 먼저 고칠 것이냐가 대책이 돼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밑 빠진 독이나 고치고 있으면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차, 친환경 차 하는데 일단 전기차 등 친환경 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앞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오염 물질. 즉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집중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그리고 건설계 차량 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단호하게 해야 하는데 저도 자동차10년타기 하고 있습니다만 조기 폐차. 즉 이 대상이 2007년 이전 차량들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 이전 차량들은 유로3 이전 차량들이라고 해서 매연 저감장치가 부착이 안 돼 있었어요. 매연 저감장치를 달든가 달아도 안 되면 과감하게 이 차가 매연을 배출시킴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폐차를 하자. 물론 아픔은 있지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조기 폐차 대수도 늘려가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액도 늘려서 이것을 과감하게 수용을 해야 하는 게 답인데 이것보다는 친환경 차 보급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다 라는 것이 전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친환경 차 나왔으니까 클린 디젤 말 많지 않습니까. 애꿎은 고등어구이만 유탄을 맞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꼭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009년 당시에 클린 디젤을 육성을 위한 포럼이 만들어지면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이 됐어요.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클린 디젤을 보급 확대하자 라는 포럼 안에는 경유와 관련된 석유협회라든지 디젤차 개발 차들이 모여서 내 파이를 키우자 라고 해서 클린 디젤이 됐고 또 클린 디젤이 국민들은 믿고 경유차를 너나 할 것 없이 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는 과정에서 택시도 LPG를 경유로 바꾸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폭스바겐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백지화 됐는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는 미세먼지 결국 이게 중국 문제냐, 우리의 문제냐 논란도 많이 돼 왔고요.
물론 중국의 문제도 기여도가 30~40%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의 경유차가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모든 규제를 완화하지만 규제를 강화해서 우리가 공동의 대기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안전 문제는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세먼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행복권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물론 이번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조기 폐차도 의지를 갖고 대수를 늘려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오염물질 배출차는 과감하게 조기 폐차를 하고 또 더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앞서 얘기했던 SCR장치를 장착을 해서 탈 수 있는 데까지 탄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경유차 지금 중고차 시장의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고 이 경유차 클린 디젤이라고 타고 다니는데 눈총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돈 주고 산 이것 때문에 결국 이러한 눈총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이런 자동차는 보증 수리를 100배 이용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보증 수리를요?
▶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그리고 종합검진이라고 매연 측정을 계절마다 꼭 한 번씩 받는 친환경 차 관리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증 수리를 이용하라는 말씀은 관리를 조금 더 잘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클린 디젤 이거 살 때요. 차 값에 다 지불했어요, 보증비용을. 그런데 사용자들은 무상 보증이라 미안하다 이게 아니라요. 선 지불된 비용이니까요. 이상이 있기 전에 매연 측정도 받으시고 관련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운전자는 주행 중에 스스로 모릅니다. 스캐너라고 하는 정밀 장비를 통해서 측정을 해봐야 하니까 점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운전하시는 분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 면에서는 핵심을 잘못 짚었다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그렇죠. 일단 정부의 대책도 맞지만 밑 빠진 독을 먼저 고치자 라는 것이죠. 클린 자동차를 보급하기에 앞서 이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책 그리고 관련 SCR장치 부착. 이런 것도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경유 택시를 보급하자 또 클린 경유자동차가 나왔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고민하지 않도록 정부도 과학적인 포럼을 만들어서 장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사실 국민들이 기침하니까 그제야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뒷북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기 오염에 관한 문제는 과학적인 접근과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의지를 갖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고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안전운전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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