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금 투입' 국민 부담…무책임한 경영진

<앵커>

이렇게 되면 결국 이번에도 모든 건 국민 부담으로 또 해결을 해야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대량실업을 막고 경제안정을 위해서라고 합니다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인 대주주나 경영진들은 고통분담에 너무 인색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한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조조정엔 신속하고, 충분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임종룡/금융위원장 : 충분하게 마련해서 완전하고 그리고 충실한 방어막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러다 보니 부담 규모가 당초 추정됐던 최대 8조 원보다 3조 원 가량 많은 11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구조조정 실탄 조달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한 것도 논란입니다.

국민에 부담 지우는 재정투입의 경우 국회 논의가 필수지만, 한은 대출이라는 우회방식을 통해 이를 피한 겁니다.

[이창선/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통화관리 부담이 커지거나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국민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됩니다.]

국민 부담을 담보로 한 지원이 결국엔 소수 민간기업의 수혜로 이어진다는 것도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장 구조조정 대상인 주요 조선사와 해운사 대주주들은 책임에 인색한 모습입니다.

자금조달이 필요한데도 증자참여에 소극적이거나,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줄인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실이 대량실업과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를 납득시키려면 기업의 확실한 자구노력과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오영택)   

▶ 조선 3사 "설비·인력 줄인다" 구조조정 속도
▶ 구조조정에 12조 투입…국책은행 자구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