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3%,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의견"

법학교수,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 10명 중 8명은 현행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인 5조원을 10조원으로 올리거나 10대 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는 등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법학자,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현행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방안에 대해 '10조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답변이 43.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이 21.9%,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 17.1%, '규제강도를 완화하고 현상 유지'가 12.2%를 차지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중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물은데 대해서는 '계열사 간 거래 규제'라는 답변이 5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 14.6%, '채무보증 제한' 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 7.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2.4% 등이었습니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정책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우선 10조원 이상 또는 소수 기업집단에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