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업무 통폐합·광물자원공사 해체…15일께 결정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이 최종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어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 시내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 비상임위원 등을 확정하는 인사 안건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막바지 검토 중인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도 일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이어 오는 8일 다시 회의를 열고 에너지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일주일 뒤인 15일 쯤으로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장 워크숍도 9일에서 16일로 잠정적으로 늦춰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기능조정 최종안이 발표됩니다.

공공기관 기능개편 방향과 관련해 정부는 민간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를 떼어내고,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부실화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사실상 해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기능 등을 여타 기관으로 이관·통합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합치고,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대한석탄공사는 산하 광산들을 정리한 뒤 폐업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